사실혼 법적효력

이혼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 없이 이루어진 관계이지만, 일부 법적 권리와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법적 보호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재산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 가능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 개인 명의 재산은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움
위자료	사실혼 해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부정행위나 폭력 등 유책사유가 있을 때 인정
자녀 관련 권리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 부모가 자녀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 행사 가능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상속권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음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 유언이 필요 자녀는 법적 상속권 행사 가능
보험 및 연금	사실혼 배우자는 공적 연금이나 보험 수익자로 지정 가능 보험 가입 시 수익자 지정이 명확해야 함
법적 보호의 한계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배우자로서의 완전한 법적 권리는 없음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사실혼 해소 시 권리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양육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